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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 반세기 동안 계속된 ‘이촌향도’ 추세가 약화되고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확대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
- 2010년에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 인구 이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고, 그 반대 방향의 인구 이동 총량은 약 83만 명이었음.
- 2011년에는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 수가 6,541호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 인구를 집계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리고 매년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취농자 중 30% 이상이 귀농자로 추정됨.
- 2007년 이후 여러 곳에서 진행한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농어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인구 이동 추세의 역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음.
■ 도시민이 귀농하여 농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세밀한 설계 없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귀농에 실패할 가능성이 큼. 정부는 귀농·귀촌을 활성화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6개의 주요 대책을 제시하였음.
-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및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등임.
- 이 대책은 대체로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귀농·귀촌을 실행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그리고 가급적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임.
-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가 단지 귀농이라는 사회적 트렌드를 강화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증가할 수 있음.
■ 정책은 도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인구를 받아들이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돕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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