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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사업 간의 칸막이 운영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부과제 단위의 예산편성, 사업기획∙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획∙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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