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Ⅰ. 낙후지역 정책의 현황 및 특성
- 낙후지역 정책의 역사적 변천
- 낙후지역 발전의 현주소
- 현재 낙후지역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새로운 낙후지역 정책의 기본방향
- 인구감소,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메가 트렌드 고려
- 내생적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국민 통합적 관점의 지역의 자구적 노력 유발
-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난 지역의 협력발전 강화
- 융·복합적 발전지원 추진체계 구축
Ⅲ. 5대 과제
- 낙후지역의 합리화
- 소득과 일자리 창출
- 지역의 자구노력 유발 사업추진
-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자율성 강화 재원지원 및 법률정비
Ⅳ. 시사점 및 제언
- 정책초점을 주민행복 강화로 전환
- 국가는 정책의 지원자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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