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방안
○ 에너지자립형 마을이란 마을단위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이 지닌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동시켜 지역에너지 확보와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임.
○ 정부는 에너지자립형 마을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그린빌리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음.
○ 하지만 관련 정책의 경우 1)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미반영 2)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한 갈등표출 3)부서별로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 간 연계 및 효과 저하 4)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 5)소수지역에 과다한 예산 투입 6)S/W부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현재 ‘저탄소 녹색마을’은 시범사업 중이며, 시범사례 중 6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 1)A/S에 대한 기술력 문제와 그로 인한 높은 해외의존 2)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른 에너지원의 수입 3)지역사업 전략 및 협력체계(네트워크 부족) 4)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초래 5)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주민인지도의 부족 6)지역 주민의 노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목표수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국내에 앞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국외의 5개 마을을 살펴본 결과 1)지역기반에 기초한 자원 이용 2)차별화된 추진주체 3)마을의 리더와 높은 주민참여 4)협력 체계 구축 5)재정적 지원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됨.
○ 경남의 지역적 여건은 군부지역의 경우 인구구조가 열악하여 마을단위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후계 인력이 부족하며,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 주택에너지 효율이 매우낮음. 또한 잠재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4개의 집단, 바이오매스자원은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전략은 1)지역별 에너지계획 수립 2)주민의 인식 전환 및 리더 양상 3)지자체의 참여와 통합적 조직 운영 4)에너지자립 마을 사업을 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임.
○ 이를 위해 3단계 추진단계가 필요함. 먼저 1)준비단계에서는 ① 마을단위에서 마을조직 형성 및 단결력 강화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경상남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총괄부서 조직 및 협력관계(또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2)조사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의 협조하에 지역여건 조사와 세부행동 계획 수립이 필요함. 3)실행단계에서는 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 ② 사업추진에 있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경상남도와 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완점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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