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쳐 전체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정주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 물리적 정비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복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정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지원을통해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후원으로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한만희국토해양부차관,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정립, 추진체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공공지원제도를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5일에는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협동 추진체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차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현준상 하나다올신탁 이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창수 전국토부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과 청중질의에서는 도시개발·재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및 민간사업자, 금융부문 등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로 진행된 7월 12일 세미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적합한 추진조직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도시재생의 추진체제 및 거버넌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영은 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 팀장, 이영범 경기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정창수 전국토부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전체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 ‘도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추진체계와 추진기구의 이원화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8일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지원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 공공지원의 포괄적 운용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강화하되,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창수 전국토부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기존 관련법과의 관계 설정, 추진체계 및 추진기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공공의 예산·업무 지원의 통합적 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세 차례 세미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청중으로 참석하여 주신 많은 분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성과들을 정리하고 엮어 도시재생 관련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토연구원,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대한주택보증, 후원해주신 국토해양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목차 ]
1.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
01. 도시재생·개발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 디벨로퍼의 역할과 민관협동 추진체계 |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03. 민간금융의 도시개발·재생 참여 확대방안 | 현준상 하나다올신탁 이사
04. 종합 토론
05. 청중 질의응답
2. 도시재생의 추진체제 및 거버넌스 세미나
01. 한국형 도시재생 추진체제의 제안 | 이영은 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팀장
02. 시민사회 주도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03.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사례 : 국내외 사례 |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04. 종합 토론
05. 청중 질의응답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제도
01.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과 과제 |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02. 근린재생형 마을 활성화 전략 과제 |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03.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운용 |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04. 종합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