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24개 부처별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 관련 내용(약 40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도표화)했고,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2. 금 융
3. 산업(중소기업·특허)
4. 환경·국토
5. 보건복지·여성(법무)
6. 고용노동
7. 행정안전(소방·경찰)
8. 보훈·국방
9. 교육·문화(방송통신)
10. 농식품·산림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