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성장·고실업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는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이 직면한 최대의 현안인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의 유일한 해법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50년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른바 뉴 노멀 현상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 내지 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비정상(abnormal) 상황을 정상(normal)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정의처럼 보인다. 따라서‘뉴 노멀’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달라진 세상, 새로운 경제에 맞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요구된다. 성장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성공규칙과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체질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례 1.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절삭공구 생산업체인 대구텍의 경우 종업원 수 950명, 연 매출액 5000억 원의 중규모 기업이지만 절삭공구 제조라는 업종 특성상 500여 개의 벤더기업들로부터 납품 혹은 제품을 공급받는 광범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500여 개 벤더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약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옥색치마’라는 지역 케이터링업체가 3교대근무하는대구텍직원들을위하여양질의음식을납품하고있으며,‘ 옥색치마’는 지역 농민들로부터 채소류, 쌀 및 기타 육류 등을 구입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제
대로 된 핵심기업(key company) 하나가 1차·2차·3차 산업에까지 걸친 다양하고 도 양호한 기업생태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성장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사례 2.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은“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임금도 적게 준다. 차라리 실업상태로 머물며 다른 일자리를 물색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반면 구인 중소기업들은“제대로 역량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높은 임금만 요구한다. 최대한 기계화하여 성력화하고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접겠다”고 생각한다. 이 양자간의 미스매치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청년실업난과 지역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법은, 청년들은‘눈높이를 낮추고’지역중소기업들은‘임금을 높이면 ’된다. 분명한 사실은 서로 양보하기 싫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지가 있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역량을 갖추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충분한 임금을 줄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례 3.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유입된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굳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없이 대기업의 국내투자만 유도해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대기업집단을 과욕과 탐욕의 집단으로 매도하기만 한다면 어떤 기업이 고용하여 교육훈련시켜 현장에 투입한다. 더불어 이들 기업이 지역의 임금주도형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구를 구축하고 대기업 고용경영자의 성과평가항목에 협력 사회적 기업 상
생지표(예: 협력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유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포함시킴으로써 상생협력 정도를 상시 체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오너의 상생의지와 관계없이 고용경영자의 협력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왜곡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임금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이들 협력 사회적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재벌 대기업의 최소 80~90%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 구직자는 자연스럽게 협력 사회적 기업 근무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견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년 후엔 무조건 지역 중소기업에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새 일자리를 갖도록 전직(轉職)시킴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업그레이드와 구인난 해소는 물론 실업자 구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삼성, 현대차, LG, SK 등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신년사에서‘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신년 메시지에서“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삼성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경제에 힘이 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인재육성과 경영 현지화등을 강조하며“협력사의 경쟁력을 키워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지식 및 노하우를 나누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사회공헌 사업도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에 호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향후 지역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대기업의 경우, 위기 때마다 현금확보에 주력하고 채용과 투자를 줄이거나 늦추던 과거의 비즈니스 관행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특히 지역에 과감히 투자하여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신들의 성장기회를 동시에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간정책에 기초하여 지역을 행정단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경계선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공간단위정책을 넘어 기업생태계에 근거한 생활권단위 정책(living zone unit policy)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