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정책, 청년·고학력 실업 함께 고려” 노 대통령,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대회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인력양성 정책은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인력 양성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실업, 고학력자 실업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대회에서 “생산라인에서도 연구개발이 이뤄지며 이것도 중요한 국가발전의 동력이므로 인력양성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목표는 대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산학 협력체계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것이 성공하려면 경쟁과 다양성의 원리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저항이 있더라도 개방이 개혁의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간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은 그 다음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재원확보는 예산문제와 관련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을 3~4배, 핵심적인 부분은 10배 이상 높이는 연구를 따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제조업의 경우도 부품소재나 공정의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늘 확정된 것들은 ‘신성장동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부처간에 갈등이 있다는 비판이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경쟁이 관련 산업분야에 부담이 되고 서로 충돌해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호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앞으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우선 예산결정에 박차를 가한 다음 세부 추진계획과 정책을 마련해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돈만 많이 들인다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도전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면 성공하는 것인 만큼 부족함이 있어도 보완하고 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