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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정부예산 중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록자 등록일 2004.10.14 Thu 16:31:20
발행기관   발행본  
생산년도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정부예산 중 지자체 자율권 확대”.txt
“정부예산 중 지자체 자율권 확대” 노 대통령, 기초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초의회 의장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보려고 한다”면서 “여러분도 된다는 믿음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개인적 감정에 의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누구와 개인적 감정으로 싸울 일 없다. 이는 언론과 적당하게 지내지 않음으로써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요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와 당을 달리하는 분이 많아 초청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먹할 수 있지만 당을 달리 해야하는 이유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 지금 한국사회는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심하다. 우리가 압축적 성장을 해오고 세계질서도 급격하게 변해 인식차가 많을 수 있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놓고도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눠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발전하면서 책임을 지는 ‘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들 공감할 것이다. 이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중앙권력이 막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분권 반드시 해보려고 한다. 변하고 있다. 된다는 믿음을 가져달라. 현재 정부예산 중 지방에 쓰는 55%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제약돼 지자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못한다. 그리고 그 크기를 60%로 늘리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먼저 자율권 확대부터 하려고 한다. 그런데 크기가 늘지 않는다고 지방의회에서 발목잡으면 어느 것도 못하고 판이 깨질 수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시에도 이를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도와 달라. 대통령직 수행 문제는 내가 칭찬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가느냐의 문제이다. 정치, 행정, 지방자치, 사회, 기업문화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정치에서의 평가는 결과를 가지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 나는 인기나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소신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전략적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정치문화, 검찰·안기부 문화는 바꿔야 한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언론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과 정당하게 가겠다는 것이다. 언론 탄압할 힘도 의지도 없다. 이대로 가면 5년 뒤 우리 취재와 보도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갈 것이다. 지방대학 잘 이용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의 대학이 기업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대학수준과 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그 지역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려운 지방 눈치 보느라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까지 골병드는 경우가 있다. 지방에 도움이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 그러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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