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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대통령 마무리 말씀)
등록자 등록일 2004.10.14 Thu 16:31:53
발행기관   발행본  
생산년도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대통령 마무리 말씀).txt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수고 많이 했다. 말씀 안 하신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뜻이 크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평가도 하고, 조언도 해 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감이 가는 만큼 공유하고 힘을 모아줄 것으로 본다. 제가 그동안 속이 많이 탔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하자고 약속하고 추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조급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미흡하다고 하겠지만 이만한 결과에 대해 저는 기쁘고 만족한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손질하면 된다.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낙관과 비관이 함께 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해 보자는 것이다. 돈 많이 들여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고, 열심히 하자는 주변 분위기가 모아졌을 때, 도전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의지다. 어떤 느낌을 모아 가면, 성패의 절반이다.(마음을 모으면 성공의 절반이다)부족함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나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개별적인 분야에서 한두 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다. 우선, 인력양성의 문제다. 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차 목표다. 아울러 인력양성과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을 함께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연구개발은 연구소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실제 경험을 보면, 많은 성공적인 개발이 산업현장에서, 생산라인 속에서, 연구개발활동에서 이뤄지고, 이것이 중요한 발전 동력이다. 좀 더 인력양성 개념을 폭넓게 해 현장 기술인력까지 포괄 양성해야 한다. 성과와 효율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리라 생각한다. 혹시 이것 때문에 대학과 기업의 협력체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달라. 협력체제가 더 바쁘다.(산학 협력체제가 더 중요하다)대학구조조정은 병행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그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바쁜 것은 대학과 기업간의 협력이다. 이미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모범 사례를 확산하면서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앞으로 정부의 목표는 대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학협력이 잘 되도록 잘 개발하자. 이와 같은 일이 성공하기 위해 대학개혁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경쟁을 도입해서 좀 더 개방체제로 가야 한다. 인력 양성문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방기업 인력육성,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력양성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관계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빠르게 준비해서 보고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대학 총장들도 모시고 해서 보고를 적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과 지방에 대해 말했는데 기술개발, 선택과 집중, 기술혁신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역간 기술격차를 낳을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연구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도 연구해 달라. 연구개발 투자자원에 대해 민간부분도 있고 정부부분도 있다. 정부가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예산증가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많은 기대를 모두 집중하면 역량이 잘못 소모될 수 있다. 이 연구개발투자비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 가느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연구를 해서 효율을 높여 나가자.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2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선도분야인 연구분야에서는 효율성을 3배, 4배 높여야 하고, 그 핵심분야는 10배 올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효율성 향상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쏟았으면 좋겠다. 정부 역할과 민간기업의 역할 그리고 부처간 역할에 대해 뭔가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전통산업과 부품소재 개발, 공정혁신 이런 분야에서 전통산업의 첨단화도 또 하나의 성장전략이다. 자칫 이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특별 유념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산업은 그냥 여전히 성장 동력으로 존재한다. 컨텐츠 산업 역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문화부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회의 문화역량이 소프트를 창출하고,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문화적 품위, 삶의 질을, 문화산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 참여하기를 부탁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숙제다. 대선 때 직접지원은 줄이고, 간접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벤처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모범 답안을 주었는데, 직접지원은 줄이거나 없애고 간접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다고 했고, 지금까지 틀렸다는 말이 없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정부가)직접 투자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나 산업에 인프라를 제공해서 기업에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촉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에서 알맞은 것 아닌가. 이 부분에 각별히 염두에 두고 연구 해가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부 부처간 갈등이 있고 영역 다툼이 있어서, 성장산업을 내놓지 못한다는데 별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정부 부처간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호경쟁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하게 분담하고, 경쟁하고 그러나 (정부 부처간)경쟁은 관련 사업분야에 부담을 주고 충돌을 일으켜서 비효율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통부와 산자부에서 각기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비효율이 발생하면 이를 문제삼고 하는 사고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에 대해 산자부가 보고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산자부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법과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에서 주관하면서 부처별 투자유치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인프라 확충문제는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 오늘 회의는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작업한 것이 맞지요.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일어나서 “네”라고 대답)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기술위원회는 하는 일이 다르지만 상호간 정보교류가 돼야 한다. 정보의 상호공유가 중요하다. 각 부처에서 세부계획도 마련되고, 부처간 정책도 마련돼야 집행이 가능해 진다. 또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예산에도 박차를 가해주고, 세부적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을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하나씩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여러분에게 (오늘 보고회까지 수고했는데)쉬라는 말을 못하고 (더 일을 하라고)재촉해서 미안하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다. 계획이 서면 다음에 계속해서 안정된 토대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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