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위소개   지역위 소식   정책안내   자료실   영문 페이지  
지역발전자료실




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17 Thu 16:47:28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발행본 정책안내자료
생산년도 2012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경제교육홍보담당관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201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요약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24개 부처별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 관련 내용(약 40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도표화)했고,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2. 금 융
3. 산업(중소기업·특허)
4. 환경·국토
5. 보건복지·여성(법무)
6. 고용노동
7. 행정안전(소방·경찰)
8. 보훈·국방
9. 교육·문화(방송통신)
10. 농식품·산림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목록
간행물
뉴스레터
포토영상
통계로 보는 내고장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공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