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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06 Wed 14:10:08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 발행본 간행물 권두언
생산년도 2013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홍철 핵심어 지역발전, 연계협력, 균형발전
관련URL   첨부파일 권두언-홍철.pdf
사람들은행복하게살고싶어한다. '행복’이란상대적이어서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60 ~ ’70년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일 할 직장만 있어도 행복했다. 그러나 밥걱정이 사라진 ’90년대에는 자유와 권리 신장이 중요했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하지만 세계와의 경제전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반면에 농촌 주민들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가 잘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과거 개발연대와는 달리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내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은 성장피로증으로 쉬어가면서 일하고 싶어 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지방에 사는 서민들의 꿈은 소박하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적당히 품격 있는 직장, 고액 과외나 대학등록금에서 해방되는 자녀교육, 아플 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시내버스 타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끔씩 영화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전시성 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동네까지 고속도로나 심지어는 KTX 건설을 약속하기도 하고, 고급두뇌가 있는 수도권에서나 가능한 R&D 센터나 신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 건설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혁신도시(10개) 건설을 추진했었다. 이명박 정부는‘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보다는 예산낭비나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나 염려스럽다.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침체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고, 양극화라 불리는 빈부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 비대해져서 인구와 산업이 충청권과 강원도로 넘쳐흐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중부지역(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과 남부지역(영호남)간의 격차 심화가 새로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모든 지역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서울답게, 지방도시는 지방도시답게, 농어촌은 농어촌답게 그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의 지름길이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지역의 특화발전과 연계발전을 위한 주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해 주고, 사후 감독관으로 역할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지방의 역량이 없다고 중앙정부가 기획, 주연, 감독을 다 해서는 결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 요즈음은 웬만한 지방에도 문화회관, 체육관, 도서관 등 하드웨어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제는 그러한 건물에 내용물을 채워 넣을 때다. 사실 중앙의 공직자들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어 보인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지도자들을 잘 가르쳐 가면서 역량을 키워주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지역발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오늘을 사는 지역민들의 삶이 행복해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협력을 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참다운 지역발전은‘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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