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가치 분석
- 호남광역경제권 사례를 중심으로 -

○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최종 소비자(수요자)의 효용을 제고하고, 개인별 효용이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책수단으로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정책의 국민경제적 효과, 즉 편익의 구체적 논의 및 측정없이 추진되는 개연성이 존재하여, 정책 또는 지원수단의 객관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태

-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재화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소비자의 효용에 기반한 선호의 식별과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공공서비스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원정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방향의 수립 및 추진(신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인력양성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편익을 식별하고 편익추정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자 함.

Ⅰ. 서론

Ⅱ.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의 개요 및 실태조사 분석

  1.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사업의 개요

  2.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분석

Ⅲ. 경제적 편익측정을 위한 가치측정방법론

  1. 경제적 의미의 가치 개념

  2. 편익측정을 위한 가치측정 방법론

Ⅳ. 호남광역경제권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가치 분석

  1. 분석대상 및 적용 방법의 선정

  2. 경제적 가치 분석 절차

  3.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