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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등록자 등록일 2011.03.21 Mon 15:11:07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본 정기간행물
생산년도 2011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김화섭 핵심어 중국의 호구제도
관련URL   첨부파일 중국 호구제도 개혁동향_산업연.pdf

ㅇ 중국의 호구제도는 현재 중국의 사회 안정성과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ㅇ 호구제도 개혁은 2007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도시화 전략과 맞물려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경 모델과 성도 모델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 중경 모델과 성도 모델은 모두 농민 혹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계획하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며, 특히 농민들의 기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노정
 - 중국 당국은 농민의 자유의사 반영, 부작용 축소, 외지자본 도입, 거주이전 제한 철폐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성도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
 - 투자 기업에 대한 준조세 압력 증대, 투자 기업의 인건비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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