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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유럽연합 지역에서 정부의 질
등록자 등록일 2011.05.16 Mon 19:30:15
발행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행본 보고서
생산년도 2011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Dijkstra, Lewis 핵심어  
관련URL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dex_en.cfm 첨부파일 20110504_shortnote_governance.pdf

ㅇ 정부의 질은 경제발전과 웰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정부의 질이 낮으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줄어들고, 공공서비스와 투자를 오도하고, 공공사업과 민간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기업가나 해외직접 투자자의 의지를 낮춘다.

ㅇ 정부의 질이 낮으면 공공서비스와 지원에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뇌물 또한 독성폐기물의 불법적 투기를 용인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인다.

ㅇ 정부의 질을 높이는 것은 유럽연합에게 중요하다. 광범위한 거버넌스와 부패 지표는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허약한 거버넌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이 연구는 4가지 이슈가 EU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부패, 법치,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표현 및 책임

ㅇ 이러한 4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3 그룹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정부의 수준이 높은 나라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② 중간정도의 정부 수준의 나라 -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몰타, 포르투갈,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③ 정부 수준이 낮은 나라 -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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