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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등록자 등록일 2011.05.25 Wed 13:34:33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본 정기간행물
생산년도 2011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장재홍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장재홍-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동향.pdf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ㅇ 특히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의 대립, 크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라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판, 클러스터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진행 중

ㅇ 이 글에서는 장소 무차별적인(spatially-blind)정책을 주장하는 세계은행과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을 주장하는 EU/OECD 논쟁을 정리하고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주,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 지역 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

ㅇ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 제언.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기반 강화, 클러스터 정책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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