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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2010년 세제개편(안)
등록자 등록일 2010.08.24 Tue 14:18:27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발행본 정책보고
생산년도 2010 자료유형 한글파일
자료생성자 조세정책과 핵심어 세제
관련URL   첨부파일 2010년 세제개편(안)_요약본.hwp
2010년 세제개편(안)_상세본.hwp
2010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hwp

<요약>
2010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또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목차>
Ⅰ. 기본 방향
  1. 세제개편 여건
  2. 세제개편 추진방향

Ⅱ. 주요 개편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2. 서민·중산층 지원
  3. 지속성장 지원
  4. 재정건전성 지원
  5. 기타 과세제도 보완

Ⅲ. 세제개편 효과

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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