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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등록자 등록일 2010.06.10 Thu 15:15:47
발행기관 삼성경제연구소 발행본 정기간행물
생산년도 2010 자료유형 PDF파일
자료생성자 박용규, 강성원, 주영민, 최홍 핵심어 지방자치, 민선 5기, 지방선거
관련URL   첨부파일 20100609_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pdf

<요약>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6·2 지방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선거 분위기를 지배해 지역별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부각되지 못했다. 선거 결과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정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권한·산업·사람의 3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 對 지방의 국가사무 배분 비율이 71:29로 분권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道(경기 제외)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 및 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감소와 두뇌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하여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민선 5기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제5기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는 분권과 협치(協治), 지역경영, 소프트파워이다. ① 지방의 실질적 권한은 강화하되, 효율적 감시와 견제,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앙 및 지방 간 정책 연계·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적용을 재검토하고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을 축소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의 산업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 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의 성과 창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生活型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위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선도산업의 유망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거점을 형성하며, 자치단체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우수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지방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지방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숙학교, 전원형 대안학교 등 공동체 생활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방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귀농·귀촌확대를 위한 U-턴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외부인재를 유입하는 한편 지방 고령인구 및 글로벌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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