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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록자 등록일 2010.06.17 Thu 14:00:30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발행본 보도자료
생산년도 2010 자료유형 PDF파일
자료생성자 OECD 핵심어 한국경제, 통화정책, 경제규모
관련URL   첨부파일 oecd 2010년 한국보고서.pdf

OECD는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은 원화가치 하락 및 중국의 수요에 따른 빠른 수출 증가와 효과적인 정책대응로 2008년 세계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음.

- 재정의 경기부양책은 OECD국가들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통화정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유동성 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음.

- 경제규모는 2010년에 5¾%, 2011년에 4¾%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임.

-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성별 임금격차 축소, 보육시설 확대,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성장과 형평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 금융분야 개혁.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피해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분야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함.

- 은행대출의 확대 조치 등 증가된 중소기업 지원은 독자생존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해야 하며, 외부충격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함.

-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적정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지속적 우려는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개혁.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지출을 OECD평균 이하로 유지하면서 의료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의료지출은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지출증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음.

- 녹색성장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 한국은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상당수준 감축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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