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청년실업의 주원인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청년 無業者를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더하여 청년층이 고학력화되면서 생산직 관련 업종을 기피함으로써 취업난이 가중

 ㅇ 청년층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의 빈곤화와 함께 대학교육투자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발상의 전환이 절실

 ㅇ 청년층 취업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제안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시민단체와 기업의 중간형태로, ‘운동(Movement)’ 대신 ‘사업(Business)’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

 일반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하되,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운영, 회계, 마케팅 등 경영인력이 필요하므로, 관리직, 사무직 등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

    ※ 美의 시민사회단체(Civic & Social Organization)들은 관리직, 전산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4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 기업의 60∼80% 정도에 불과하여 가족부양 부담이 적은 청년층에게 적합

    ※ 美에서 시민사회단체 경영직(Business & Financial Operation)의 평균 연봉은 동일 직종 全산업 평균의 74.1% 수준

  - 특히,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는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 등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어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의식*에 적합

     * ’09년 현재 20代 청년층 중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내재적 보상 우선시 비율(38.2%)이 다른 연령집단(30代 28.3%, 40代 23.3% 등)을 압도(통계청)
  - 비영리 자선단체 활동이 활발했던 英美圈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를 보완하는 중요한 민간 사회복지제도로 정착

  - 우리의 경우 ’07년 이후 정부 지원의 결과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英美圈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①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수를 확대하기보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하여  충분한 내재적 보상을 제공

 ② 사회적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운 현행 유인체계를 재정비

  - 現 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이나 전략없이도 지원금*에 의존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2년간 1인당 월 83.7만원의 인건비 지원 등

  - 정부는 인증 후 자립도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해 低利융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 지원

 ③ 노동?복지?산업 등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

 ④ 공익재단 설립시 출연자 가족의 이사회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배양소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의 설립을 장려

 ⑤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광고 및 취업 홍보 활동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