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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지역 정책 : 어떻게 해야하나?
등록자 등록일 2012.11.29 Thu 17:24:35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 발행본 발표자료
생산년도 2012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홍 철 핵심어 지역발전정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URL   첨부파일 (최종) 지역정책 어떻게 해야하나_홍철.pdf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9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이철우‧김영록)’ 창립총회에서 특별초청강연을 통해,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홍철 위원장은 “향후 재정분권의 주안점은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대신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입측면에서도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철 위원장은 또한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현재 시·도 단위로 배분하고 있는 포괄보조금도 시군구 단위로 배분해서 실제 주민생활 현장과 밀착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의 지역거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대도시의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중소도시도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자고 덧붙였다.

(발표자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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