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지역발전정책의 개요
- 우리나라 지역정책은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성숙기,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를 거쳐 1990년대 지역개발정책의 안정기를 이룸.
-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생활권을 단위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163개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 4개 유형의 기초생활권은 지역특성별로‘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그리고 별도로 저발전지역을‘성장촉진지역’으로 나누어 기초인프라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실시함.
■ 특화발전 사업성과 평가
- 기초생활권 특화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청송군의 사과, 청양군의 청양고추, 고창
의 복분자 등과 같이 주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사업을 알리고 산업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함.
- 이러한 특화발전 지원사업들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 지속적인 특화발전이란 공공의 지원에서 점차로 벗어나 시장상황에서도 성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시장상황에서는 많은 실패가 뒤따르는데, 실패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겠다는 공감대가 필요함.
- 동시에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상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시장욕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상품을 발전시키려는 자세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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