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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귀농·귀촌정책 동향
■ 일본은 일찍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흐름이 형성되어 관련 정책을 시행함. 일본의 베이비붐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시작되어 이때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의 은퇴시기를 우리보다 앞서 맞이함.
■ 1990년대 이후에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고령자나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임대주택의 조성은 늘어남.
■ 최근에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정주보다 5도2촌형의 일시 거주나 이(二)지역 거주를 위한 체류형 농원 조성과 도농교류 활동이 강조됨. 주택도 신규로 조성하기보다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함.
■ 2007년에는「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과 지역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정주자나 체재자의 증가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기초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임.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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