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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등록자 등록일 2012.04.17 Tue 13:30:47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 발행본 지역과 발전 7호
생산년도 2012.03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정종석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pdf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사업 간의 칸막이 운영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부과제 단위의 예산편성, 사업기획∙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획∙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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