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위소개   지역위 소식   정책안내   자료실   영문 페이지  
지역발전자료실




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공정사회의 공생 국토ㆍ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등록자 등록일 2012.02.29 Wed 16:35:15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본 연구보고서
생산년도 2011.12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문정호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공정사회의 공생 국토ㆍ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pdf

공정사회의 공생 국토ㆍ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는 국토 및 지역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관련 이론의 정리와 규범적 정책개념을 정립하고,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에 관한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ㆍ지역 분야의 공정사회 구현, 공생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별 추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토ㆍ지역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는국토 및 지역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정책ㆍ계획ㆍ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지역사회가 골고루 향유하며 사회의 약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또한 국토ㆍ지역 분야의 공생발전은계층 간 공생뿐 아니라지역 간 공생,” “공간과 사람 간 공생세대 간 공생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개념.


국토 부문 관점에서의 계층 간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서민주거안전망 강화등을 제시할 수 있음.


지역 간 공생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보다 치열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지역균형발전정책의 입안을 필요로 함. 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거점사업 추진에 특화발전 방향 반영’, ‘저발전지역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차등적 지원 수단 강구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공간과 사람 간의 공생을 위한 정책과제로는지역경쟁력ㆍ삶의 질을 위한 생산ㆍ생활인프라 확충’, 건강 장수시대에 대비한 이도향촌, 은퇴자마을 등 정주기반 조성ㆍ정비형 정책 발굴, ‘정주계층별 기초생활서비스 적정 배치등 정주 및 유동인구의 실질적 수요에 적합한 소프트형 시책을 들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세대 간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그간 과다하게 공급된 개발용지와 인프라 등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과적정공급하는 체계의 구축이 시급. 또한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국토이용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므로 신규 개발 위주의 국토이용이 아닌 구도심, 노후 산업단지 등 다차원적인 재생 위주의 전략이 필요함.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목록
간행물
뉴스레터
포토영상
통계로 보는 내고장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공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