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의 공생 국토ㆍ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 이 연구에서는 국토 및 지역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관련 이론의 정리와 규범적 정책개념을 정립하고,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에 관한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ㆍ지역 분야의 공정사회 구현, 공생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별 추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토ㆍ지역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는 “국토 및 지역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정책ㆍ계획ㆍ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지역사회가 골고루 향유하며 사회의 약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또한 국토ㆍ지역 분야의 공생발전은 “계층 간 공생” 뿐 아니라 “지역 간 공생,” “공간과 사람 간 공생” 및 “세대 간 공생” 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개념.

■ 국토 부문 관점에서의 계층 간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과 ‘서민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지역 간 공생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보다 치열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입안을 필요로 함. 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거점사업 추진에 특화발전 방향 반영’, ‘저발전지역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차등적 지원 수단 강구’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공간과 사람 간의 공생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경쟁력ㆍ삶의 질을 위한 생산ㆍ생활인프라 확충’, 건강 장수시대에 대비한 이도향촌, 은퇴자마을 등 정주기반 조성ㆍ정비형 정책 발굴, ‘정주계층별 기초생활서비스 적정 배치’ 등 정주 및 유동인구의 실질적 수요에 적합한 소프트형 시책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