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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최근 물가안정 정책의 수단으로 직거래장터에 대한 관심이 많음.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협의의 직거래에 속하는 대표적인 거래방식이며, 경제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인근 소매업체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도 있음.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시장의 정례화, 우수한 입지 요건 보유,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협의체 구성, 관리주체의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① 부정기적 운영 및 주변 상권과의 충돌 우려, ② 품질 및 규격 차이 발생 및 잔품처리 문제, ③ 운영주체의 문제와 지자체 지원 미비, ④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약 존재, ⑤ 카드 결제의 애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지자체의 장터 개설 지원이 확대되어 장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주체와 지자체, 농가협의회 등의 주체 간 역할을 설정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입지와 관련해서는 주변상권과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심의 쾌적한 장터 입지 개발이 필요하며, 정례화된 시장 운영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함.
-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 균일화 및 잔품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농산물 잔품 발생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량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가칭)“농업인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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