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 첫째,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아야 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들도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정되어야 함.

-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보다는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결혼 전 국적, 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지역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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