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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등록자 등록일 2012.02.08 Wed 11:32:42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본 농업전망 2012
생산년도 2012.02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박대식, 권인혜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pdf

농어촌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

 

 

■ 농어촌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아야 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들도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정되어야 함.

 

-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보다는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결혼 전 국적, 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지역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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