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위소개   지역위 소식   정책안내   자료실   영문 페이지  
지역발전자료실




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등록자 등록일 2012.02.21 Tue 09:57:38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본 연구보고서
생산년도 2011.08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이왕건, 민범식, 강미나, 박정은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pdf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연구배경


-
국토의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국토연구원에서는 서민생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도시재생방안을 찾고자 이 연구를 진행함.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법정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나 임차상인과 같은 서민계층보다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서민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기존시설물의 전면철거를 통해 고밀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를 건설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정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연구범위


-
서민지향 융합형 도시재생은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계된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등 7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계층별로는 소득 4분위까지 해당하는 서민계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령별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계층으로 세분하여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정책별 연계를 강화한 공간적 집중화를 시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융합형 재생대책을 제시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음.

 

 

향후의 도시정책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향후의 도시정책은 빈곤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공간적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 개별 정부부처 차원이 아니라 융합형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인구저성장감소시대에는 신개발보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

 

- 이러한 여건변화를 종합해 볼 때 향후에는 서민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과 법,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목록
간행물
뉴스레터
포토영상
통계로 보는 내고장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공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