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위소개   지역위 소식   정책안내   자료실   영문 페이지  
지역발전자료실




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록자 등록일 2011.12.29 Thu 09:25:56
발행기관 경기발전연구원 발행본 이슈&진단 제16호
생산년도 2011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김을식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_Issue2011-16사회적기업과정부의역할-김을식.pdf

□ 사회적 기업 현황

 

◦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은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소속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등장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은 2007년 50개에서 2011년 555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2007년 396개에서 2011년 1,041개로 크게 증가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며 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

-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중심

 

◦ 정부 의존적 사회적기업 양산

- 사회적기업은 영업손실을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보충하는 정부 의존적 운영

 

◦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 육성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중앙정부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발성 훼손

- 지역의 수요와 무관하게 정부 부처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 남발

- 중앙정부의 부처간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준비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

 

□ 개선과제

 

◦ 자립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전환

- 정부의존을 초래하는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융자, 경영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 정부 의존성을 초래하고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인증제는 폐지하고 공시제로 전환

 

◦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

- 부처별 일자리창출 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 기부경제 활성화

 

◦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기술은 개도숫이나 빈곤지역의 삶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첨단기술과 저급기술의 중간이라는 의미로 중간(적정)기술로 정의

-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가진 역량과 사회적 요구를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 시사점_경기도의 정책방향

 

◦ 유사사업을 통합 조정할 도 차원의 통합형 전담조직, 지원센터 설립

- (가칭)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기업의 성장토대인 기부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가칭) 경기도 기부은행 신설

목록
간행물
뉴스레터
포토영상
통계로 보는 내고장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공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