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시책화

◦ 최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로 시장지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나,

- 우리 실정에 적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 정립의 미흡, 유사 정책 간 차별화 부족 등으로

- 여러 부처가 부처별 미션에 맞춘 사업 추진, 사업의 분산·중복 불가피

□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활성화”로 전환

-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재인식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지향으로 수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향상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지향하되 점진적으로 법인화 유도

-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 제고

◦ 지역순환형 모델로 사업 구성

- 사업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연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원, 인력, 판매 및 서비스 수요 등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여 상호 연결 될수 있도록 사업 설계

◦ 사업비 직접지원방식의 정부보조를 점차 경영지원과 시장 확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지나친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생력 배양

◦ 공공부문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 및 간접지원을 지향

- 중앙정부는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에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율성, 자립성 수립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민간기업 간 상생관계 구축

- 민간기업은 경영노하우, 인적자원 등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지원하고, 사회적 공헌의 협력 파트너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