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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등록자 등록일 2012.01.10 Tue 16:02:15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본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생산년도 2012.01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박대식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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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다문화가족 문제 현황

 

 o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과는 달리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 이로 인한 국제결혼의 파탄 사례 급증

 

 o 이러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

 

 o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임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단기적 지원방안

 

 o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현행 정책의 문제점

   - 유사 사업의 부처, 기관별 분산적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적 지원창구의 부재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배분체계 미 정립

   - 정책 추진체계상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부족

   - 정책의 사각지대 상존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의 미흡

   -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의 편중 등

 

다문화 가족의 단기적 지원방안

 

 o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영농교육을 개선

   - 영농교육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 및 품목별로 세분화 

   -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

   - 영농교육 시에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편 또는 교통비 지원

   - 교육 시기를 가급적 농한기로 조정

   -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을 강화

   - 농기계 및 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

 

 o 한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방과 후 교육지원을 강화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을 활용하여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 보완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적 지원방안


 o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있는 시군청소재지나 읍지역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어,

   -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먼저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 지원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의 협조체제도 강화

 

 o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농업기반 구축 지원

   - 다수의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대체로 농업기반이 취약하므로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 유도

   - 농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휴농지나 임대농지 알선

 

 o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 기업가 육성

   - 농어촌 소재의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촉진

 

 o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

   -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 및 저장법 등을 부업으로 연계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하는 ‘농식품 관련 산업’ 지원

 

 o 사회보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

   -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

   -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

   -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능기부운동’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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