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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균형발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등록자 등록일 2012.01.10 Tue 16:46:34
발행기관 충북발전연구원 발행본  
생산년도 2011.12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원광희,박상원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균형발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pdf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으나,

   -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

 

○ 충북의 경우, 청주권(충북도 면적의 13.0%)과 타 시군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 팽배

   - 충청북도 전체인구의 51.5%, 제조업의 35.2%가 청주권에 집중

   -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저발전이 심화

      ※ 충북 청주권(청주·청원), 중부권(음성·진천·괴산·증평), 북부권(충주·제천·단양), 남부권(보은·옥천·영동)

 

○ 선천적ㆍ후천적 조건불리요인인 충주호·대청호 수변 및 국립공원의 장기적 규제로 인해 지역간 균형적 발전 제약

   -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충주호 수변 및 주변권역규제와 청원군과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청호의 수변 규제로 이들 지역의 개발이 장기간 제약

 

○ 시군간·권역별 지역발전 욕구확산 및 연계협력 필요성이 증대

   - 시군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지원과 시군간 및 권역별(남부․북부권)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향식‧자발적 지역발전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구성의 필요성 증대

 

○ 이러한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인해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의식이 확산

   - 인구‧기업 편중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

 

○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역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발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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