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가치

  1.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와 반성

   ◆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조류

○ 선진국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분권화(Decentralization)’, ‘세방화(Glocalization)’, ‘광역화(Regionalization)’, ‘연성·복합화(Soft and fusion development)’로 재편

○ 과거에는 국가간의 경쟁이었으나 이제는 거대도시권(Mega-City Region)을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Agglomeration)’, ‘지역간 협력·상생’을 중시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전환

○ World Bank는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으로 3D(Density, Distance, Division)란 개념을 제안하면서 신지역주의 필요성을 강조
- 시장원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경제의 집적화가 지역발전의 근간(Density)
- SOC, 정보기술을 확충하여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촉진시켜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Distance)
-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통합을 촉진하며 특성화·전문화된 세계적 경쟁력 확보(Division)

○ 오늘날 선진국은 지역간 협력에 기반한 통합적 개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단위의 광역화,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
- 행정구역 중심의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중복투자, 지역간 경쟁심화에 따른 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
-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개발단위의 공간적 확대 및 광역권내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네트워크의 경제(economy of network)’를 구현

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체계

Ⅲ. 신규사업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