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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자료실




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창조하라, 그리하면 발전할 것이다
등록자 등록일 2011.07.04 Mon 15:28:06
발행기관 위클리공감 발행본 기획특집
생산년도 2011 자료유형  
자료생성자 박경아 핵심어  
관련URL http://gonggam.korea.kr/gonggamWeb/branch.do?act=detailView&dataId=148714128§ionId=gg_sec_21&typ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1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은 계절 따라 오가지만 인터넷 사이트 ‘한국의 새(www.birdcenter.kr)’에서는 사시사철 만나볼 수 있다. 이는 서산시가 ‘스마트’가 대세인 시대에 맞춰 ‘한국의 새’ 홈페이지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는 ‘버즈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Birds of Korea Project)’를 통해 창조한 사업이다. 그 결과 창조지역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1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 경북 경산시 남매지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지만 재단장이 필요했다. 경산시는 매년 연꽃이 무성하게 피는 남매지 공원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연꽃식물원, 생태관찰덱 등으로 구성된 ‘로터스 플로팅 아일랜드 가든(수변생태 체험시설)’을 창조하고 있다.

서산시와 경산시의 두 사업은 지난해 ‘창조지역사업’에 선정 된 13개 사업 중 일부다. 지난해 도입된 창조지역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기획했고, 각 부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올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선정돼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창조지역사업 선정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창조지역사업이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뤄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이다. 서산시의 ‘버즈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나 경산시의 ‘로터스 플로팅 아일랜드가든’이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근거가 여기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선정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요건을 검토해 결정한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들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의 첫번째 요건은 역시 ‘창조성’이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독창적 사업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되,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이 창조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시설물 건립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둘째 요건은 ‘내발성’이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만으로 일정 기간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이전 계속사업을 포함하되, 필수요건은 아니다.

셋째, ‘지역발전 기여도’를 따진다. 문화적, 그리고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낸 사업이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은 ‘주민참여’다. 사업의 구상 및 실천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참여가 예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정리하면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다. 이렇게 지역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자율과 창의성에 주목하는 창조지역사업의 뿌리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란 목표 아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초광역개발권·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이란 ‘3차원 지역개발전략’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1백63개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지난해 수립됐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기초생활권 관련 지원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자율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졸속 추진돼 온 기존의 지역사업들이 보여준 ‘한계’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 한민호 정책분석과장은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지자체가 ‘일단 벌여놓은’ 숱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몇몇 사람이 단기간에 결정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수십억 원씩 들여 드라마 세트장을 세워놓고 속절없이 유지비만 들어가는 흉물로 방치된 지자체가 40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수석연구원은 “창조지역사업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주체들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창조적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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