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도시 환경의 현실을 보면 도시계획제도가 과연 존재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까닭에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복잡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자유가 방만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보다 오랜 도시계획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의 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출처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 통권71호 / 최병선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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