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혁신도시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 천명
“10.26일 개최한 차관주재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밝혀”

 국토해양부는 10.26일 권도엽 차관 주재로 관계 시·도 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연 및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지역주민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10.26(월) 추가로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시·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계획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기능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전기관의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혁신도시의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이 조속히 착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내년 예산편성시 부지매입비, 청사설계비 등 이전사업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며, 특히,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전남), 도로공사(경북) 등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청사설계, 부지매입에 착수토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10년 혁신도시특별회계 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비, 청사건축비 등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