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캄보디아 경제발전 종합 컨설팅 추진
정상회담서 광물자원 MOU 등도 체결 예정

이명박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은 훈센 총리와의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경제개발협력 분야가 가장 눈에 띈다.

첫 번째로 캄보디아 발전 마스터플랜이 있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내년부터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시행한다. 양국간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캄보디아 경제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가 국가발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 개발 시스템, 즉 표준화를 우리측이 함께 마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 우리측 이경수 주캄보디아대사와 김문백 한인회장, 캄보디아측 꽁삼올 왕실 부총리와 림삼콜 주한캄보디아대사의 영접을 받고 간단한 공항도착 행사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예를 들어 농업국인 캄보디아에 코피아(KOPIA), 즉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한다.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의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또 내년 말 개장 예정인 증권거래소 설립을 지원한다. 캄보디아 기업 육성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양국간 대외협력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후 서명하는 협정 중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이 포함돼 있다.

EDCF 차관 기본약정은 캄보디아 정부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2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대 1억2000만 달러 EDCF 자금을 지원하려던 것을 최대 2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훈센 총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몽콜보레이 및 다운트리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아시아 외교 차원에서 무상원조 지원확대, 다문화가정 정착에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의 환담이 오갈 계획이다.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림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다. 조림사업은 캄보디아의 황폐지를 복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투자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 확보 및 원목개발 등의 이익이 있는 윈-윈 사업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조림투자 MOU는 사업조림, 목재바이오매스 및 탄소배출권조림 등의 협력 분야에서 캄보디아 측이 조림대상지 20만 핵타(제주도 면적의 1.1배)를 제공하게 된다. 2050년까지 해외조림지 100만 핵타를 확보한다는 우리 정부목표의 90%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MOU가 체결되는데, 캄보디아 유망 광상지역의 공동지질조사, 기술정보교류, 전문가 상호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 및 본격 개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입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캄보디아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주로 철, 금, 보크사이트, 석회석, 인광석 등이다.

영사 분야 협력과 관련해 범죄인인도협정 서명이 예정돼 있다. 범죄인인도협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남아로 도피처를 삼아서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현지 선량한 교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부터 교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을 상호 인도하기로 하고,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경우 요청이 있으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