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사회적기업” 전국적으로 도입
-대통령 주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

□ 정부는 ‘10년 6.11(목) 오전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대상(총25명) : 기재부·행안부·노동부장관, 환경부 등 부처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구시·전주시, 교수 등 외부전문가, 사회적기업대표 등
    ＊ 장소 :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요리·노리단 등 활동 중
□ 이번회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예산 규모는 금년의 경우 1,075억원)
  ○ 지역 고용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일명 프로보노)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으로 확대

  ○ 개인·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기업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 5대 전략분야 육성,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 부여

□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①문화, ②녹색에너지, ③지역, ④교육, ⑤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한다.
  ○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