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도의 지선은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 및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는 경우 및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도로정책심의회가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인사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였음.

- 사업대상은 광역시의 동 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로 하며,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유소·휴게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2.0%로 낮춰 도로점용료를 약 20%를 인하하였음.

<참고> 지선국도 및 지정국도 개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