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 9. 15일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 기간 : ’10. 9.15~10.5)

  ㅇ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의 내실있는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ㅇ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여 정보화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총사업비 관리제도 : 완공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설계․발주․시공 등)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을 억제(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규모(‘10.8) : 1,298개 243조원

 □ 금번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 상향조정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규모사업 위주로 집중 관리

     * 토목사업 : (현행) 300억원 이상 → (개정)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현행) 100억원 이상 → (개정) 200억원 이상

  ② 「정보화사업(2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추가

  ㅇ 정보화사업도 건설공사와 같이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계약) - 시공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사업을 제외

  ㅇ 정액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관리 필요성이 낮은 사업* 제외

     *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관련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별첨 :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