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산업전반 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 제정 -

□ 산업융합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금년 초부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9.20(월) 제40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음

   * 관계부처 협의('10.4.23~5.3), 입법예고('10.5.11∼5.31), 공청회 ('10.5.12), 규개위 심사('10.6.9), 법제처 심사('10.7.23~9.14), 차관회의(‘10.9.16)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법안으로서, 산업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이며
 
 ㅇ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ㅇ 금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아울러 녹색(Green)과 융합(Convergence)이라는 산업전반의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본격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

□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근거*를 두어,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적기에 시장창출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별 업종별 법률 제정 수요를 완화하는 데 기여

    *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출연 및 융자 등 지원 (지원 대상․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또한,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을 fast-track으로 인증 및 인허가를 허용, 신속한 시장출시를 유도해 나갈 계획

<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의의 >

 ※ 現 법령상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제조․판매․운행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규격 등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출시가 기한없이 지연되고, 관련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소요

    -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 등 없는 융합 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인증(인허가)을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신속한 제품출시 효과

   * 제조자 편의를 고려,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 신청하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가능 (one-stop 인증)

    - 이는 융합 신제품 인증 등에 있어 이니셔티브가 「공무원의 재량」에서 「수요자 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②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를 활용한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민간전문가·연구장비·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

    * 중소기업 등이 융합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소관부처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정요건 구비한 기관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 전담시행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융합관련 기업애로를 수시발굴하여 해결하고, 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해 타인의 특허 등 사용 필요시 정부가 관련 당사자간 중개․알선 등을 지원해나갈 것임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지경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 장관이 지정

  - 또한, 융합 신제품 시장수요창출을 위해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前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 점검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임

    *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이외에도 U-health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가능

  ③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하고

     * 간사(공동) : 지경부·교과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다학제적 학과체계 개편, 융합형 커리큘럼 편성시 학생 등록금, 연구개발 자금 등 지원

  - 산업융합촉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 異업종기업 교류단체** 등 설립․활동도 지원해 나갈 것임

    * 융합포럼 관련 정보DB 구축, 융합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원
   ** 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이업종기업간 교류활동, 정보공유 등 지원
 
□ 정부는 정부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9월 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ㅇ 법안 국회 제출과 아울러 국회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법 취지 등을 설명해 나가는 등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