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R&D 예산 대폭 증액…'서민희망ㆍ미래대비' 뒷받침

[분야별 예산은] 복지, 86.3조원으로 역대 최대…R&D, 8.6% 증액

정부가 28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09조 6,000억원이다. 이중 복지 분야(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이 86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복지 분야 예산 81조 2,000억원보다 5조 1,000억원이 많은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는 전체 예산 증가율 5.7%보다 많은 6.2%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자립ㆍ자활을 돕고, 고령자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도 올해 76만명에서 내년 92만명으로 늘리고,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5.6%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그간 활동보조에 그치던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간호ㆍ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두배 늘렸다. 노인 일자리를 20만개 만드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 분야 만큼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신경 쓴 분야는 R&D 예산이다. 내년도 규모는 올해보다 8.6% 많은 14조 9,000억원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나 향후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을 R&D에 투자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희망 예산'과 더불어 '미래대비 예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ㆍ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12년도 예산안에는 5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1,00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로봇ㆍ바이오ㆍ콘텐츠ㆍ보건의료 등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중점 지원하는 데 2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 역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 사업을 뒷받하게 된다. 비록 총 규모는 올해보다 0.4% 증가한 15조 2,000억원이지만, 내용상 변화가 크다.

특히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346억원), 그린카(939억→1,125억원), 바이오ㆍ의료기기(906억→951억원) 분야 등에 집중 투자되는 한편, 수입대체효과가 큰 첨단ㆍ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지원(3,597억→4,179억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5,950억→7,725억원),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7,855억→9,771억원)이 강화된다.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부분을 경제의 정상화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용상 변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는 축소되고 철도 투자비중은 확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 적기 완공을 위해 경부선(2,500억→3,200억원)과 호남선(3,100억원→5,500억원)에 투자가 확대된다.

4대강 예산은 내년 3조 3,000억원이 잡혔으며, 수자원공사에서도 3조 8,000억원을 지원해 보ㆍ준설 등 하천공사 주요 공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8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나 행정기능이 이전될 세종시 건설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이 5조 9,000억원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 5,000억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30조원으로 책정돼 총 95조 5,000억원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반영한 듯 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과 일반공공행정 예산(지방교부세 포함)은 각각 8.0%와 9.3% 증가한 41조 3,000억원, 53조 2,000억원이 배분됐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예산(17조 7,000억원, 2.3%↑)과 관련해선,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 매입ㆍ비축을 활성화(750억→1,500억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을 신규 도입(1,200억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241억→310억원)하는 한편, 농식품업의 고품질화를 위해 농식품 R&D 예산을 확대(7,769억→8,601억원)하고, 농식품전문펀드를 확충(507억→1,000억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