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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지방 주도의 ‘백두대간벨트 계획’이 갖는 실질적 의미
작성일 2012-01-19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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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참여는 물론 주도하고 있는

백두대간벨트 계획은 지역 상생협력에 기여


 

지난 12일, 전국 6개 지방연구원장들이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 모였다.

우리나라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속하는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의 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원장들은 이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2007년 제정, 2010년 개정)을 근거법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2013~2020년)’ 수립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협약 체결에 따라 6개 지방연구원들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대표연구기관으로 하여 앞으로 8개월간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에 달하며, 행정구역으로는 6개 광역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이동 통로로서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이 유지되는 핵심 생태공간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모든 강의 발원지이자 각 지역별 문화의 집적지이기도 하다. 그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제정)에 따른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 부여는 미약했다. 백두대간은 산악지역이라는 입지적 불리로 인해 마루금 양안 모두 낙후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다면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백두대간권의 기본구상을 보면 생태 훼손지는 복원해서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로 보전·관리하고, 농·산촌마을은 주거환경 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5년 경북 문경의 세계군인체육대회와 연계하여 휴양·스포츠 특성화 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번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광역지역계획은 국가 책임 하에 국책연구원이 주도하고, 지방연구원은 단순 참여 내지 소극적 참여자였다. 그러나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지방연구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광역지역계획의 고유한 권한이 각 지방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 지역개발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었으나,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이라는 공통의 중요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금번 광역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백두대간에 대해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발전계획으로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지역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발적 지역발전의 의미있는 산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번 광역지역계획은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초광역계획이다. 행정구역으로는 6개 광역시도, 권역별로는 강원권·충청권·전라권·대경권·동남권의 5개 광역경제권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발전계획이다. 무엇보다 백두대간권이라는 대규모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지역 간의 실질적인 상생·연계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영남일보/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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