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위소개   지역위 소식   정책안내   자료실   영문 페이지  
지역소식
지역의 각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사설] 지방시대, 지역발전 경쟁력은 지방大 경쟁력에서/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92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전남도, 올해 해양바이오 소재산업화 등 해양생물R&D에 10억 투입
다음 글 전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2012 희망 일자리 만들기’ 설명회 개최

지역 발전의 원천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명품 한국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대학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47.3%, 산업의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도를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집중화를 가속화하면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세계화를 뜻하는 Globalization과 현지화를 의미하는 Localization의 합성어) 시대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촌 시대의 변화 요소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돼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는 나리타공항, 부산항의 경쟁은 요코하마항이나 로테르담항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지름길은 지방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역사로 점철됐기 때문에 지방화지방분권의 경험이 매우 일천하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중앙집권을 유지하다 주민 직선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이루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독일과 일본은 봉건영주를 인정해 지방분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지방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

경쟁 시대의 특징은 신속성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중앙집권으로는 속도와 변화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다 체중으로 국제 경쟁의 속도전에서 승산이 없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너무 허약해 체질이 강한 세계적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역할 분담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와 속도의 경쟁에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분권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 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자생력 강화의 중심은 지방대학이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우수 인재 모집, 양성된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의 문제이고 지방대학의 후퇴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 발전의 원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생태계 조성에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시켜 지역 발전의 맞춤형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보고다. 지역과 국가와 대학의 공동운명체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원이 절실하다.

< 출처 : 서울신문 / 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2012.01.31 >

 

목록
간행물
뉴스레터
포토영상
통계로 보는 내고장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공감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