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월간 교통󰡕의 독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로 새로운 이름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장님은 그야말로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이래 금년 말까지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2009년 5월 균특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6월)와 사무국(9월)을 구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확정하는 등 재정 제도도 개편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발전방향(2009년 9월)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년 12월) 발표에 이어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2009년 12월)함으로써 소위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사업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의 경우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투자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7월), 시장․군수 간담회(10월), 지역발전교육 및 지자체 컨설팅 수행(연중)을 통해 국내외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키워드는 균형논리였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경쟁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발전논리로 비교된다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십시오.

답변) 최근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했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각 지역이 세계무대에서 각축을 벌이는 핵심주체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리전이라 불리는 거대도시권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거대도시권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기반경제가 급진전되면서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 단위에서는 중앙 주도의 하향식 통치양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는 기존의 물질적․양적 성장에서 개성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해서 지역발전정책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역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틱해 연안의 초국가적 지역협력,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Interreg)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 단위를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9개의 지방정부(RDA)를 운영 중에 있고, 프랑스는 기존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묶어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농통합과 행정구역의 개편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발전전략이 연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지역브랜드 등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지역발전전략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행정구역별 형평성 실현에 집착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반성과 세계적 지역정책의 흐름에 부응하여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3차원적 발전논리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개발권 그리고 기초생활권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의 각각의 목적과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존의 지역발전전략은 주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생활권(163개), 광역경제권(5+2, 7개), 초광역개발권(4+α)의 상호보완적인 개발단위를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별 시군 또는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중앙은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지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5+2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역경제권별로 발전 잠재력, 비전과 목표, 연계협력사업(선도산업, 인력 양성, SOC 등)을 담은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수립되었고, 중앙정부는 신설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계획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의 정책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4개 벨트)와 내륙벨트(α) 등 4+α 권역을 대상으로 국내 광역권 간, 인근 국가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수립하는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기초로 권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일반회계, 민간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표 1>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차원	공간구조	주요 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글로벌 경쟁력 강화	4+α 벨트(해안,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点)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계획

질문) 위원회가 수립한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30대 SOC 선도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정책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효율적 교통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교통부문의 역할과 교통시설 투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