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특성화로 지역 일자리 늘립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로 삼고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분권화’를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이 그 기본방향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008년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선보인 뒤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이어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구성된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했으며 4대강 살리기, 지방재정분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각종 지역정책도 선보였습니다.
 

바람직한 지역정책은 지성(知性), 덕성(德性), 야성(野性)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느끼며, 발로 열심히 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의 양 날개인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큰 틀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역정책으로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부터 머리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가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2010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일자리와 소득 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바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가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행 중인 기존의 대형 지역개발 사업에 덧붙여 새로운 재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현 정책의 실천성을 제고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할 정책(政策) 수단을 다듬어왔다면, 2010년은 정책들이 직접 현장에 반영되는 시책(施策) 단계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지역정책’,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제2단계 궁극적 목표입니다.

                                                                                           공감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