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조금 전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한국 DMZ 정책포럼의 초대회장으로 부임하신 김학준 수석대표님을 비롯하여 포럼 위원, NGO 대표, 그리고 15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한국 DMZ 정책포럼 창립총회를 기념해 열리는 제1회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MZ 지역과 관련된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첫 번째 포럼의 축사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역발전위원회는 2008년 7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3차원 국토개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3차원 전략이란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전략을 말합니다. DMZ 지역은 초광역개발권 중 남북교류·접경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DMZ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보고회의’에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서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해 발표된 기본구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이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DMZ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특수상황지역에 속합니다. DMZ 지역 15개 시·군의 평균 재정력지수는 0.393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분단 상황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며 생활여건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 70%에서 80%로 끌어올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이 많이 제안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접경지역에서 제안한 우수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행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인통제구역, 비무장지대을 포함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고자 현 접경지원지원법의 접경지역특별법으로의 개편을 강력히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DMZ 지역이 불리한 여건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DMZ는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마지막 냉전의 잔재로서 국제적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북 연결교통망의 중심지로서 대륙 진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생명, 평화, 꿈이 넘실대는 지역, 크게 쓰기 위해 아껴놓은 한반도의 큰 중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DMZ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지혜와 힘을 한 데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국 DMZ 정책포럼이 구성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위원장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을 비롯하여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빛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한국 DMZ 정책포럼의 창립과 첫 번째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역정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말로 축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26,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