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정책 연구 T/F 제2차 회의 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10.3.31(수) 16:00～17:40, 지역발전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 : 국가도시정책 연구 민간위원 T/F 10명지역위 지역개발국장·과장·전문위원, 정책연구팀

               박사, 국토부 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 담당 사무관

 ㅇ 안건 : 국가도시정책 원고작성 방향 발표 및 토의

□ 토론 주요내용

 

 ㅇ 도시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 국부(國富) 대부분을 창출하는 대도시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 경우 국가의 역할 중요, 도시 범위를 미리 정할 필요, 국가와 지자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시

     정책과 관련한 제도, 예산, 권한 등에 대한 개선 등을 포함해야 함

 

 ㅇ 보고서 목차를 ①미래비전과 통합, ②도시경쟁력, ③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④참여와 삶의 질,

     ⑤중점추진과제(핵심아이디어) 등으로 잡는 것을 검토, 통합적 도시정책은 중요, 도시경쟁력에서

     문화 및 테마형 도시발전전략, 토지 및 주택(재건축, 재개발 등)정책도 보고안에 포함할 필요

 

 ㅇ 국가차원, 개별도시권 차원에 맞는 비전 제시, 정부와 지자체 역할 가이드라인, 창조산업과 도심

     신산업 연계, 도시정책 차원의 주거복지, 공간계획과 부문계획 및 도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예, 지역계획) 필요

 

 ㅇ 최종적으로는 국가도시위원회 설치 검토 등 정책추진체계 정립이 필요

 

 ㅇ 도시 산업경쟁력 확보 매우 중요, 주거복지 분야는 폭 넓게 검토 가능, 위원회는 도시정책의

     큰 방향과 이상을 부처에서 세부추진과제 발굴, 보고제목과 목차 등 계속 검토 필요

 

 ㅇ 국가도시정책은 개별부처보다 통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 강조 필요

 

 ㅇ 향후 VIP 보고 시 농어촌정책도 포함, 보고 내용은 TF 제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10.4.1 ∼ 4.25일, 국가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분야별 원고 작성

 ㅇ ‘10.4.28(잠정) : 종합토론회 개최, 구체적 토론회 일정, 장소, 형식 등은 추후 결정

 ㅇ ‘10.5월 초 : 국가도시정책 방향(안) 마련

 ㅇ ‘10.5월 : 국가도시정책방향(안) 수정 및 부처 협의

 ㅇ ‘10.6월초 : 국가도시정책방향 위원회 보고(안) 마련, 국가농어촌정책과 추진일정 등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