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차원 지역발전 체계 밑그림 완성..내용- 의미는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지난해 말 동ㆍ서ㆍ남해안ㆍ남북접경 등 4대 초광역벨트 개발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내륙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3차원(163개 기초ㆍ5+2 광역ㆍ4+α초광역) 지역발전’ 체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상반기 중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을 확정하는 한편, 광역ㆍ초광역개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시ㆍ군단위 기초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창조지역’을 도입,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탈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최대한 지원ㆍ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타 지역의 역차별 정서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개발 요구의 폭발적 증가, 효과적인 재원확보와 집행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내륙 초광역권 개발=정부는 해안권 및 남북접경벨트와 내륙의 산업,문화,공유자원을 연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백두대간벨트(태백ㆍ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대구~광주 연계협력 등 3개 지역을 내륙 초광역개발권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권역설정은 지자체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확정된다.

　내륙첨단산업벨트에는 ITㆍBT 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ㆍ백제 문화권 관광지대가 육성된다. 백두대간벨트는 휴양ㆍ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ㆍ역사ㆍ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벨트에는 의료ㆍ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ㆍ광주의 연구개발(R&D)특구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연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사업의 광역화를 위해 이달 중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을 선정, 5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ㆍ협력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지원키로 했다.

　▶창조지역 도입 및 활성화=내륙 초광역권 설정과 함께 각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지역’을 도입해 정부가 지자체를 선별지원키로 했다. 각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유교ㆍ백제ㆍ가야ㆍ선비문화권 등 개별도시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면 지역위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상 포괄보조금(3조5000억원) 대상사업 분류를 200개에서 24개로 통합, 지자체의 자율기획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자발성 창조성 지역발전성의 원칙 아래 다른지역에 없는 개성있는 사업들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할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정부는 동ㆍ서해안 및 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내달중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을 수립(9월)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방향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지역홍보와투자유치 종합공간인 지역발전종합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10월에는 전국 시장 및 군수를 상대로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중 초광역(동북아) 국제컨퍼런스을 열고 지역발전 박람회(9월) 등도 개최해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 (헤럴드경제)